[2021 국감] 지난해 불법 외환거래 1.2조...가상화폐로 환치기 8000억

국세청 대규모 단속하자 적발규모 확 늘어

외환사범 98% 환치기...작년보다 40배 급증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감소했던 불법 외환 거래 적발 규모가 올해 들어 다시 급증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시행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불법 외환 거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 건수는 78건으로 금액으로는 1조205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액(7189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이동이 줄어든 데다 단속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면서 연간 적발액이 2019년(3조4461억원)의 약 5분의1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에 대한 대규모 단속에 나서면서 적발 규모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외환 사범이 1조192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환 사범의 경우 97.8%가 환치기였다. 이 외에 자금세탁 사범(71억원), 재산 도피 사범(55억원) 순이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송금 효과를 내는 수법이다.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상응하는 외화를 해외에서 지급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를 주는 식이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한 올해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가 기승을 부렸다. 해외에서 의뢰인에게 받은 현지 화폐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매입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화한 뒤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외환거래 및 교역 규모 축소로 불법 외환거래 역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 디지털 플랫폼 등을 이용한 다양한 외국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단속 역량 강화 등 효과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4년여간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17년 4조41억원, 2018년 3조478억원, 2019년 3조4461억원, 2020년 7189억원, 올해 1∼8월 1조2052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가상화폐 이용 환치기는 8122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04억원)의 약 40배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올해 가상화폐 거래 목적으로 허위송금한 것은 8856억원이 적발됐다. 

이처럼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한 데는 '김치 프리미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치 프리미엄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시장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을 뜻한다. 최근 외국인들이 외국환거래법을 따르지 않고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하고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더 큰 환차익을 낸 후 국내 아파트 55채를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올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는 전체 외환 사범 적발 금액(1조1987억원)의 68%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는 3.2% 정도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폭증한 것.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단속실적은 2018년 10건(7841억원)에서 2019년 3건(762억원), 2020년 1건(204억원)으로 건수와 규모 모두 줄었다. 그러나 올해 급증세로 돌아서면서 8월까지의 실적이 지난해 연간 실적의 39.8배로 불어났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가치변동으로 투자 열풍을 부추겼지만,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단시간 내에 급등함에 따라 가상자산 유통 규모가 커지고 환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슬라 사례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가치가 가상자산과 연동해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소액주주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