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위기' 넘긴 바이든 미 행정부...'임시 예산안'으로 급한 불 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이날 저녁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연방정부 기관들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 지출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여야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22회계연도의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총 4조5000억 달러(약 5342조원)에 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의 지출안이 미국 행정부의 부채 부담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야당인 공화당은 의회가 정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인 28조7800억 달러의 적용 유예 연장 방안을 놓고도 여당과 대립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정부 셧다운과 디폴트(채무 불이행·국가 부도) 위기 가능성이 제기됐고, 여당인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상원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과 연방정부 부채한도 적용 유예 법안을 함께 처리하려 시도했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 공세로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날 오후 상·하원에서 모두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

상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하원은 약 2시간 이후 찬성 254표 대 반대 175표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백악관으로 송부했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관련 위기를 일단 넘겼지만, 여전히 본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0월 18일경 미국 행정부의 현금이 소진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한 데 이어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옐런 장관은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로 국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의회가 지출안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부채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모순되는 조치라는 이유에서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채한도 폐지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실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하 단계인 'D'로 강등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현재 S&P가 평가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상위 2번째 단계인 'AA+'다.

이날 임시 예산안 통과로 만료 기한인 12월 3일까지 시간을 번 상태에서 향후 민주당 지도부가 인프라 투자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 합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화당 측과 조 맨친 상원의원 등 민주당 중도파는 인프라 예산안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3조5000억 달러의 예산안을 1조5000억 달러 규모로 줄이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다만 향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한다면 그 후폭풍은 야당인 공화당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로이터는 26~27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0%가 셧다운의 책임을 공화당에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하원 지도부와 바이든 대통령에 셧다운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21%와 16%였다.

최근 10년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두 차례 발생했다. 2013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야당인 공화당의 예산안 처리 거부로 16일 동안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이던 2018년 12월~2019년 1월 당시에도 35일간 셧다운 사태를 맞았다.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연방정부와 관계 기관에 고용된 공무원 등의 인력 수십만 명이 휴직하고 일부 행정 서비스도 운용을 중단해 사회 불편이 커지면서 경제 타격과 금융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제 신용평가회사별 신용등급 비교표. [그래픽=윤세미 기자]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정리한 각 국가별 신용등급 현황.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