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철도·도로·가스 등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9-29 10:13
"지방 공공요금도 4분기에 동결" "달걀·쌀·쇠고기 가격 관리 지속"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어려운 물가 여건을 고려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의 오름세가 애초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며 물가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물가관계차관회의는 통상 매주 금요일에 진행된다. 그러나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연말 물가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선제적 물가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철도·도로 등은 요금 인상 신청 자체가 제기된 것이 없으며 인상 관련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철도·도로 등과 관련된 요금은 열차, 도로 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 급행버스, 광역상수도 도매 등이다.

이어 "지방공공요금(가스 소매·상하수도·교통·쓰레기봉투)은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이지만, 가능한 한 4분기(10~12월)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원유 가격 인상과 그에 따른 우유 가격 인상 발표가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물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 인상에 편승한 담합 등 과도한 인상 징후 발견 시 조사 착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우윳값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치즈·빵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연쇄적인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원윳값은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내 가격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달걀·쌀·쇠고기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7월부터 선제 대응을 통해 계획 대비 성수품 공급을 초과 달성한 결과 추석 전 주요 성수품 가격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16대 성수품 21만3000t을 공급했다. 그 결과 지난해 대비 16대 성수품과 쌀 등 17개 품목 중 13개 품목 가격이 내려갔다.

또한 정부는 곡물·과일류 수확기가 도래하며 농산물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 폭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달걀과 쌀, 소·돼지고기 등은 전년보다 비싸고 가격 상승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조기에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달걀 가격은 반년 넘게 7000원대를 유지하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점차 하락해 현재 6000원대 중반까지 내렸다. 정부는 달걀값 안정화에 조금 더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계란 가격 결정 과정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달걀 가격에 대해서도 올해 중으로 도매시장 개설 등 가격결정구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질서 점검하며 알뜰주유소 운영을 통해 가격 인상 억제 유도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와 유류 가격 상승세를 고려해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 발생 땐 관계부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대도심을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신규 전환을 추진해 경쟁촉진과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산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서 강구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기회에 경직된 유통·가격결정구조를 개선해 합리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구조적 과제도 발굴·추진해 근원적인 차원에서 물가가 안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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