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공 넘어간 '50억 퇴직금'…이재명 측 檢고발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9-27 14:48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이 검찰 수사로 가려질 전망이다. 곽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곽씨가 퇴직금으로 50억원가량 받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재명 지사 측은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지사 측은 "곽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화천대유를 '로또 대유'라 한다"면서 "곽상도 가족들이 획득한 50억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검찰이 명명백백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곽 의원은 자신의 SNS에 화천대유 의혹 관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 분배 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지사 측은 곽씨의 퇴직금 50억 관련해서는 고발하지 않았다. 뇌물 혐의의 구성 요건인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이날 곽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뇌물수수죄와 사후수뢰죄로 고발했다.

곽씨와 화천대유 측은 50억원이 정당하게 지급됐다는 입장이지만 통상의 퇴직금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액수여서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곽씨는 전날 입장문에서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과도한 업무가 원인일 거라는 걸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버지께서 '김○○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실제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격무로 어떤 산업재해를 입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을 중심으로 화천대유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신속하게, 그리고 치우침 없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곽씨 퇴직금 50억 관련해서도 "여러 고발장이 접수가 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이 합당한 규모로 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게 파헤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고영일 국민혁명당 부대표를 불러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조사를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고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혁명당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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