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코로나 2년 "더는 못 버티겠다"···소상공인·자영업자 연이은 비극

코로나 장기화로 휴·폐업 고려 63%

거리 내몰린 자영업자 버티다 못해 극단 선택

영업 제한 철폐,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급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마련된 자영업자 합동분향소에서 관계자가 국화꽃 등 물품을 정돈하고 있다. [사진=연합]

코로나19 확산세가 2년째 이어지면서 자금줄이 마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고강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급감한 매출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임대료와 유지비가 계속 쌓이자 자발적으로 폐업에 나서는 업주들이 속출하고 있다.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도 이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악화된 경영상황을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소상공인 금융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영업제한과 원자재가격 급등,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의 문제로 이미 한계에 몰렸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1.4%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7~8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실상 반토막 났다.

현재와 같은 방역체계가 유지된다면 휴·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소상공인도 63%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수도 현저히 줄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3월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38만8000명으로 전분기 대비 11만명(2%) 줄었다.

반면 3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을 낸 자영업자는 261만3000명으로 직전 분기와 비교해 7만명(2.7%)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 금액 역시 574조5000억원으로 17조6000억원(3.2%) 증가했다.

대출 압박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액은 85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 금액으론 26조6000억원이 불어났다.

자영업자 대출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에서 특히 많이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중엔 빚 갚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대출자를 뜻하는 ‘취약차주’ 비중이 11%(대출자 수 기준)에 달한다. 
 

지난 23일 전북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지난해 네 차례, 올해 두 차례 추경 등으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도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했다.

하지만 지원 과정에서 형평성은 물론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가 최근 지급하고 있는 ‘희망회복자금’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금은 매출 감소액이 큰 영세 소상공인보다 감소액이 작은 소상공인이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돼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지원 건도 상당수다.

노점상 지원금은 올해 1차 추경에서 200억원이 편성됐지만, 6월 말까지 1억8000만원(0.9%)만 집행했다. 소상공인 지원금 역시 집행률은 75~95% 수준으로 2000억~1조8000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해 다음 번 사업으로 이월되기도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지탱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영업 제한은 무의미하다며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영업 제한 철폐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정책자금 대출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