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4분기 전기요금 오늘 발표…8년 만에 인상 가닥

연료비 인상·한전 적자로 인상 가능성

6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빼곡히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한국전력이 23일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최근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한전의 적자 상태를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전기료가 오르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인상이다.

오늘 발표되는 전기요금 변동사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반영되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도록 했다. 1분기에는 kWh당 3.0원 내렸다.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도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묶어놨다.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료 인상 요인이 생겼음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개 분기 연속 동결한 것이다.

그러나 전기료를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 연료비 연동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장기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4분기 전기요금은 6~8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연료비에 시차를 두고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를 비롯해 실제 전력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이 기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력용 연료탄은 5월 톤(t)당 100달러선에서 8월에는 175달러까지 치솟았다. 두바이유도 올 초 60달러대 초반에서 6월 이후 대체로 70달러대를 유지 중이다.

고유가로 한전의 2분기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작년 동기 대비 1조2868억원(8.1%)이나 증가했지만, 전기요금은 올리지 못해 전기판매수익은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한전은 2분기에 7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정부는 물가상승 압력과 연료비 상승 배경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향후 전기요금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요금을 올리더라도 조정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분기별 조정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다. 만약 4분기에 kWh당 3원 인상된다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