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례 증가…국외 유출은 中이 가장 많아

이재빈 기자입력 : 2021-09-18 09:30

[사진=연합뉴스]


감소하고 있던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례가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영업비밀 492건, 산업기술 35건이 각각 유출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40건, 2018년 117건, 2019년 112건, 2020년 135건 등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 23건이 유출됐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서 482건이 발생하며 전체의 91.4%가 집중됐다. 대기업은 45건, 8.6%에 그쳤다.

국외 유출은 6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이 40건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 8건, 일본 5건, 말레이시아 2건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 임원은 2배의 연봉과 주거비 등의 조건을 제안받고 대만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자동차 LED 제조기술'을 유출했다가 검거됐다. 다른 임직원은 '스마트 암 검진기술'을 유출해 중국에서 동종 사업을 진행하다가 적발됐다.

이 의원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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