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文, 北 무슨 짓 하든 원조"...비핵화 없는 대북지원 우려

"인도적 지원, 北 구체적·검증가능한 양보 전제돼야"

북한이 15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 검열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사진은 신문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장면으로 열차에 설치된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과 대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한·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북한 제재와 군사적 억지력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WSJ은 "북한이 미국을 새로운 협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예측 가능한 협상 전략을 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미사일 등으로 위협을 가한 뒤 이후 수위를 낮춰 양보를 받아내고,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15일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빌 클린턴 정부와 조지 W 부시 정권에서 이러한 패턴을 반복했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는 급진적인 변화를 겪는 듯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얻지 못했다고 전제했다. WSJ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와 오바마 정부 정책의 중간 기조라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적도 내놨다. WSJ은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인도적 원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원조도 평양 엘리트층에 혜택을 주고 김씨 왕조만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양보가 없이는 지원이 있어선 안 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협상에 나서야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제재와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가 지난 15일 방한했다. 박 부대표는 이번 방한에서 외교부 관계자들과 북핵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통일부 당국자들과도 만났다. 이를 두고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가 지속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