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 학급' 문제 여전...우리나라 학급 당 학생 수 OECD 평균보다 많아

"학급은 물리적인 시설 구비 필요...탄력적이지 않아"

연평균 등록금 32개국 중 사립대 7위, 국공립대 8위

정종철 교육부 차관(오른쪽)이 2학기 학교 방역 상황 점검차 지난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대전용산초등학교 및 병설 유치원을 방문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보면 초등학교는 평균보다 많지만, 중·고등학교는 평균을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가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8개국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1' 주요 지표를 분석해 16일 발표했다. 이는 학생·교원·재정 등 교육 여건과 성과를 비교한 자료로 교육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중·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보다 적어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OECD 평균보다 많았다. 2019년 기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3.0명, 중학교는 26.1명으로 각각 OECD 평균인 21.1명과 23.3명보다 많았다. 다만 전년(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보다는 줄었다.

최근 10년간 학급당 학생 수 변화를 보면 초등학교는 2009년 28.6명에서 2019년 23.0명으로, 10년 만에 5.6명 줄었다. 중학교는 같은 기간 35.1명에서 26.1명으로 9명 감소했다.

중·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6명으로 OECD 평균(14.5명)보다 많았다. 반면 중학교는 13.0명, 고등학교는 1.4명으로 OECD 평균(중학교 13.1명, 고등학교 13.0명)보다 적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교사 수급은 유동적으로 인원 증원 등이 이뤄질 수 있지만, 학급은 물리적인 시설 구비가 필요해 교원 수급보다는 탄력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 1007만원으로 7위

우리나라 국내 사립대 등록금 순위가 세계 4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 정부가 올해로 13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을 유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은 여전히 높은 축에 속한다.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OECD 18개국 가운데 7번째, 국공립대 등록금은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8582달러(약 745만원)로 1년 전보다 4달러(약 3474원) 증가해 거의 변동이 없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사립대 등록금이 3만1875달러(약 2769만원)로 1위를 차지했다. 스페인 1만342달러(약 1166만원), 호주 9226달러(약 801만원), 에스토니아 9161달러(약 796만원), 이스라엘 9004달러(약 782만원), 일본 8798달러(약 76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 내 사립대가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9개 국가는 제외했다.

우리나라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4792달러(약 416만원)로 2년 전 조사와 같은 8위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7달러(약 6079원) 올라 큰 변동이 없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의 국공립대 등록금이 1만2330달러(약 1071만원)로 가장 비쌌다. 이어 미국 9212달러(약 800만원), 칠레 8317달러(약 722만원), 아일랜드 8304달러(약 721만원), 일본 5177달러(약 450만원), 캐나다 5060달러(약 439만원), 호주 5024달러(약 436만원) 순이었다.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덴마크·터키 등에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이 '0원'이다.
 

OECD 회원국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을 비교한 표.[그래프=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