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고승범 금융위원장 국회 대정부질문서 밝혀

송종호 기자입력 : 2021-09-15 17:49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있어야”

1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 나서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추석 이후 실수요자 등을 고려한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가계부채 관리 관련 추가 대책 시기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최근 실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다”면서 “특히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집단모기지 등이 관리하기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는 있어야 한다”며 “9월 가계부채 동향을 살펴보고 추석 이후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인데 그때 함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고 위원장은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개선해왔지만 이를 금지하는 경우 단기 변동금리 대출이 이뤄질 수도 있어 장단점 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가상화폐 업권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선 “국제적인 정합성에 맞고 국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된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 통화정책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금융위원장으로서 통화정책을 지적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거시건전성 정책도 같이 강화를 하고 있고 그런 추세로 가야 현재 문제가 되는 자산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의 가격상승 문제 등에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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