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아이·디어·유] 노정희 선관위원장, '공통공약' 살펴보라

이승재 수석논설위원입력 : 2021-09-15 15:22

▶2022년 3월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이 각종 공약을 당내 경선에서부터 쏟아내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걸 하겠다”는 게 공약(公約)이다. 유권자에게 공적으로 하는 약속이다. 공약은 정책으로 다듬어지고 국회 법 제정 혹은 개정으로 그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부를 이끄는 대통령과 해당 부처 장관이 추동하고 실무 공무원들이 정책 '액션 플랜'을 내놓는다. 이 공약이 동주민센터 같은 행정 현장에서 실제로 행해지면, 그제서야 국민들 피부와 와닿는 공약이 완성된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 공약이 최종 실행되기까지 투입되는 시간, 비용, 에너지는 간단치 않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9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래서 “공약이 공약(空約)이 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공약이 나올 지경이다. 이 공약을 정말로 이뤄내기 위해 비슷한 공통 공약을 내놓은 후보들이 힘을 합치자는 아이디어가 있다. 8월 20일 대선 출사표를 던지며 ‘정치 스타트업 창업’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내놨다. 그는 거대 양당 낡은 체제를 비판하는 이른바 ‘제3지대 후보’인데,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 각자 내놓은 공약 중 겹치는 공통공약을 함께, 끝까지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8일 오전 ‘김동연TV’ 유튜브 채널에서 그는 여야 후보들을 향해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 후보들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비슷한 경제공약을 묶어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끝까지 공통공약을 이행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말이다.

▶김동연 후보는 14일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받았고, 곧 실무협의를 하자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 야당 측에서도 일부 후보들 사이에서 긍정적 검토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아마 후보들 입장에서 이 제안을 거절할 명분이 약할 거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전체 공약 중에서 중요한 정책과제 크게 80개 정도가 공통공약이었다. 그리고 매 정부마다 국정과제도 80% 이상이 거의 내용이 같다”고 설명했다.
 

[5월 10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10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후보 아이디어에 적극 동의한다. 단 이를 실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역할을 해야할 듯 싶다. 김동연 후보 역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플레이어’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일을 맡아서 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매 선거마다 후보와 정당의 공약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중앙선관위가 맡아서 하는 게 좋다고 본다. ‘공통공약추진 시민평의회’ 말고 정치적 편향에서 자유로운 유권자, 시민단체로 ‘공통공약추진 유권자평의회’를 만드는 거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꼼꼼히 살펴보기를 바란다. 정치 발전을 위한 선관위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주요서비스-주요정보-정책공약 보기를 누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nec.go.kr)'가 뜬다. 여기 나오는 정보는 모두 과거 선거 내용이다. 이 알리미와 제20대 대통령선거 정보 사이트에 공통공약 부분을 추가하면 어떨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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