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 제도 실효성 높이자"…여가부, 전문가 토론회 개최

노경조 기자입력 : 2021-09-15 13:59
여가부 "성인지예산 운영 모델 연구개발 중"

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예산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토론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은평구 소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0회계연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 제도 성과와 현황을 공유하고, 여러 분야 의견을 수렴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성인지 예산은 정부 예산이 남성·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를 정부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장이 주제 발표를 통해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현안을 정리한다. 정부 예산에 성인지적 관점이 더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 실효성·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정부 주요 재정이 성평등하게 운영되는지, 그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성평등 관점이 강화되도록 성인지 예산서를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김경희 중앙대 교수,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영민 동국대 교수, 이남희 충북도 여성가족정책관, 조연숙 젠더와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한다.

여가부는 올해 성인지 예산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정부 예산에 대한 성평등 효과 분석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성인지 예산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제도를 개편해 정부 예산이 성평등하게 편성·집행되도록 하고, 성인지 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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