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전국 최고 수준으로 “대구 정착 청년 주거 안정을 책임진다”

청년 대구 정착 위한 ‘청년주거 안정 패키지’ 도입

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오전 시청 본관 브리핑실에서 제1차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종합 4개년 계획 ‘청년주거 안정 패키지 도입’ 관련 언론 브리핑 중이다. [사진=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은 14일 오전 제1차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종합 4개년 계획 ‘청년주거 안정 패키지 도입’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는 최근 전국적인 주택가격의 상승, 전세 물량 급감과 대출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에서 주거비 지출 비율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대구시도 이는 예외가 아니며, 특히 안정적인 정착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주거의 문제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는 내용이다.

현재 대구지역 사회진입 및 신규유입 청년들은 높은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1분기(633건) 청년층 대출 규모는 2020년 4분기(413건) 대비 53%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구시의 청년인구는 전체 약 65만 명이고, 청년 가구 수는 약 18만 가구이다. 그중에 자가, 관사, 사택 등을 제외하면 약 10만 가구의 청년들이 있다.

대구시 권영진 시장은 “이에 대구시는 사회진입 청년은 물론 신규유입 청년의 초기 주거 안정과 장기 정착을 위한 청년주거 안정 종합대책의 하나로 ‘청년주거 안정 패키지’를 도입하게 되었다”라고 청년에 대한 정착지원을 내놨다.

청년주거 안정 패키지는 사회진입 및 신규유입 청년의 초기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유입 청년의 지속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전략으로 수립하였다.

먼저, 사회진입 및 신규유입 청년의 초기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이다.

이는 대구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독립을 위한 월세 지원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2193천원/월) 이하의 1인 청년 가구(만19세부터 39세까지)에 대하여 2022년부터 연간 2500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월 15만원씩 지원한다.

이에 2025년까지 월 소득 대비 월 주거비 지출 비율이 30% 이상으로 주거비 지출이 큰 청년 계층 1만여 명 전체에 대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어어 두 번째로는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전·월세 융자이자 지원과 전세 반환 보증료 지원이다.

이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구 청년들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전월세 보증금 융자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행하는데,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 이하의 청년 가구에 대하여 융자 한도 5천만원까지 2%의 이자를, 최대 연간 100만원을 4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2022년에는 3000가구를 지원하고 그 규모를 단계별로 확대하여 2025년까지 대상 청년층 전체(1만2000가구 정도)에 대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은 타 광역시와 비교 시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방안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세 이자와 전세 반환보증료를 동시 지원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회 첫발을 내딛는 대구 청년들이 임차보증금을 떼여 좌절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

또한, 주거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과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내년부터 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2자녀 이상 세대에는 대출 이자를 전액을 지원한다.

다음은 저소득 청년의 장기 정착을 위한 행복주택, 전세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1만5천 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월 소득 대비 월 주거비 지출 비율이 30% 이상인 주거비 지출이 큰 세대 2만4천 가구 전체에게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현재 9200호인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행복주택 6000호, 매입임대 3000호, 전세 임대 6000호 등 1만5000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특히, 추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6000호 중 4000호에 대해서는 교통, 교육 등 입지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대구형 청년 희망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주거와 관련한 각종 정보안내 및 상담을 위한 ‘원스톱 청년주거 상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거와 관련한 정보를 한 곳에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하겠다.

권 시장은 “이를 위해 대구시에서는 4년간 총 8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내년도 88억원의 예산 투입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빈틈없이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 단계별로는 2022년에 88억원, 2023년에 169억원, 2024년에 257억원, 2025년에 3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884억원으로 이번 정책을 통해 대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0만 가구 중 55%인 5만 5천여 가구가 본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청년주거 안정 패키지 도입으로 사회진입 청년들이 대구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외지로 나갔던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대구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청년주거 안정 패키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