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말한다!]박수영 국회의원, "10분 만에 법 통과, 국회가 할 짓 아냐"

박신혜 기자입력 : 2021-09-13 15:45
'세금, 규제, 노조가 변해야 대한민국 산다" 소신 밝혀

지난 1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사진=박신혜 기자]


지난 총선에서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갑)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중요한 일인데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상정된 입법안을 읽지도 않고, 단 10분 만에 통과시키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지난 1년 동안 의정 활동을 회상하며,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초선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초선이 어디 감히 얘기하느냐'는 분위기 속에 발언조차 힘들었었지만, 이번에는 초선 의원들이 개혁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당의 방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달라진 국회 모습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의석수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두고,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라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제가 행안위 소속으로 있을 때 지방세법이라고 하는 부동산 재산세 관련된 법이 통과된 적 있다. 10시에 예정된 상임위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 전날까지 아무 얘기 없던 그 법안이 갑자기 상정된 것이다. 그런데 결국 민주당 의원들만 모여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10분밖에 걸리지 않더라. 법안을 읽어 보기나 했냐고 물으니, 10분 만에 통과시켰는데 언제 읽어보냐는 식의 답이 돌아왔다. 이건 말이 안됐다. 숙려 기간도 없이, 그냥 10분 만에 통과된 것이다.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에서 시키면 바로 진행하는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한 것과 다름없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와 같은 현실이 벌어지는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대선 때부터다. 대선 캠프에 가서 줄 서고, 대통령 후보한테 잘 보이고, 그리고 당선된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국회가 운영되는 식의 구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서, "삼권 분립에 정면으로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이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도 그래서 캠프에 간 적이 없다. 윤희숙 의원을 도와서 정책만 만들었지 특정인의 캠프에 가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수행실장 하고, 가방 들고 다니고, 대변인 한다고 바쁘다. 그러려면 월급을 받지 말든가, 그만두고 당장 국회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세금', '규제', 그리고 '노조' 관련 법안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국회를 위한 변화도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큰 3가지의 문제가 있다. 1번이 세금이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낭비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다. 기업을 하고 싶어도 규제가 많아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좋은 아이템을 가진 기업들이 외국으로 가버리는 것 아니냐. 그리고 노조 문제도 변해야 한다. 소위 민노총, 전교조 체제에서 기업, 공공기관 운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박 의원은 "일상에서 느끼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엄청난 위기인 절벽에 서 있다. 한발 잘못 디디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다시 중진국 이상으로 올라오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어렵다. 정치, 경제, 사회 모두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정말 제대로 정세를 판단하시고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주셔야 한다. 저희들 국민의힘에 맡겨주시면 저부터 앞장서서 대혁신, 대통합, 그다음에 대도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에게 대한민국 희망의 복원이라는 비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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