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재난지원금, 다음에 또 받을 수 있을까

노경조 정치부 기자

코로나19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 마스크 쓰는 게 너무 익숙한 아이들을 보며 안타깝다고 느낀 지도 2년이 다 돼 간다.

재난지원금은 5차 지급을 앞두고 있다. 오는 6일부터 신청 가능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을 충족하면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이 가구 중심으로 지급됐다면 이번엔 개인 중심이다.

신청일이 발표되자 본인이 또는 우리 가족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느라 바쁘다.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더라도 지급대상자가 되면 생각이 바뀌기도 한다. 잔액이 국고로 환수된다는 안내에 남김 없이 다 쓰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다. 내년에 세금 폭탄을 맞을지라도 일단 정부가 주니까 안 쓰면 손해 같다.

그만큼 재난지원금이 익숙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원금 안 주나? 기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후다. 재난지원금을 첫 지급할 때부터 불거졌던 문제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어떤 바이러스가 출몰해도 백신을 통해 혹은 공생하며 상황을 극복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또다른 문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그 자체로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 요인이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의도와 달리 재난지원금도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5차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혈세다.

하지만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긍정적으로 비춰진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은 사회적 동조 현상을 보인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 이전 정부도 지급했으니까, 예전에도 정부가 지원금을 줬다니까 주고받는 것이 당연해질 수 있다.

혹자는 추후 건보료 상승, 물가 상승 등의 뉴스를 접하고 불평을 할지도 모르겠다. 한 번 오른 집값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일종의 대공황이 아니면 다시 떨어뜨리기 힘든 것처럼 씀씀이, 물가, 세수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처럼 이해당사자 간 협상이 불가능한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개입하는 게 하나의 해결책이다. 그렇다고 확장 재정(정부 지출)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선 위험하다. 적절한 쓰임인지 따져보는 태도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