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 예산 604.4조…완전한 회복까지 갈 길 멀다”

국무회의서 예산 편성안 심의·의결…확장 재정 강조

“작년과 올해 효과 실감…확장 재정으로 위기 극복”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총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완전한 회복까지 갈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무역 질서 변화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된 방식이었다”면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투자를 촉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룬 것도 그 덕분”이라며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여력이 있어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도국가 도약과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졌다”며 향후 한국판 뉴딜, 제2벤처붐 확산,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될 것”이라며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