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다음달 28일 최고인민회의 소집...청년 사상통제법안 마련

경제계획법 수정...하반기 인사 개편 주목

24일 북한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6차 전원회의에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용일 상임위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북한이 다음달 말 남측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6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9월 28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전원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집행했고 박용일 상임위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사무국, 성, 중앙기관, 중앙비상방역부문 간부들도 방청했다.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구로 우리의 국회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최고인민회의 소속 대의원 680여 명은 전국 각지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보통 1년에 한 차례 개최하지만 지난 2012년·2014년·2019년에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 열었다. 올해도 지난 1월에 이어 8개월 만에 두 번째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는 셈이다. 

신문은 "최고인민회의 5차 회의는 시·군 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개정)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인사) 문제를 토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최근 이른바 '장마당 세대'로 알려진 청년 층을 대상으로 사상 단속 고삐를 죄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에는 남측 영상물 등을 유포하거나 시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청년들의 사상을 단속하기 위한 강도높은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월 회의에선 내각부총리 8명 중 총 6명을 교체하고 특히 경제 관련 부처 관료들을 대폭 물갈이하며 경제난 타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회의에서도 하반기 경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인선이 단행될지 주목된다. 앞서 북한이 최근 '군 서열 1위'였던 리병철을 해임하는 등 고위 간부들의 인사 개편을 단행한 바 있어 국무위원회 개편과 내각 상(장관) 교체도 관심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여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하노이 노딜' 직후인 지난 2019년 4월에는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시정연설을 했지만, 이후 3개의 회의에는 모두 불참한 바 있다. 다만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내달 최고인민회의 개최 전에 김 위원장이 주재하는 당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