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80명 추가 인정…누적 4만2039명

피해 신청 1331건 심의…520건 요건 미충족 부결

LH 올해 월평균 655호 매입…계약 전 안전 컨설팅도 지원

[그래픽=챗GPT]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480명을 추가 인정하면서 누적 피해자가 4만2000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1만1500호를 돌파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과 21일, 이달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331건을 심의해 480건을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480건 가운데 436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사례이며, 나머지 44건은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520건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52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79건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는 4만2039건으로 늘어났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270건, 주거·금융·법률 지원 실적은 총 8만4534건으로 집계됐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1만1542호다. 올해 1~10월에는 6551호를 매입해 월평균 655호를 기록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운영과 법원 협의 등을 통해 매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전 상담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택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문구 검토 등을 제공하는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