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달라진 檢?···대선정국에도 정권수사 잠잠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8-05 00:00
법조계선 "尹 검찰, 정치에 영향 미쳐" 비판 나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선을 7개월여 앞둔 시점이지만 검찰이 권력·대선 주자 관련 사건 수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평이 나온다. 그간 선거 국면에서 특정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을 비롯해 채널A 검·언 유착 관련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등 윤 전 총장 측근 관련 사건과 월성 원전 1호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지난 30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백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수사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금명간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 개최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또한 대체로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 총장은 현재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한 수사지휘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전국 모든 수사를 일일이 지휘해야만 수사가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수사가 멈춘다는 기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이 최대 규모의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과 더불어 지난달 14일 일선 수사팀이 피의사실 유출을 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도 일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일종의 '검찰의 정치화'가 과했고, 오히려 검찰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최근의 노력이 당연하다는 말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전까지 검찰은 형식적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정치적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 수뇌부 결정에 따라 특정하게 정치적인 행위를 하거나 영향력이 상당한 수사가 언론을 통해 유출되는 경우가 이렇게 과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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