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모임 "사과와 책임의 시간"…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사과 촉구

오세정 총장 공식적인 사과하고 노동환경 개선 대안 제시해야

윗선 책임과 포괄적 노동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조사 필요

[사진=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공동행동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대 학생 모임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공동행동'이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31일 요구했다.

지난 3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에 발생한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필기시험 실시 및 시험성적의 근무평정 반영 관련 의사표시, 복장에 대한 점검과 품평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이 (조사에서) 밝혀졌다"며 "이제는 사과와 책임의 시간이다. 오세정 총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급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 당국은 그동안 인권센터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명목으로 실질적 처우개선책 마련을 뒤로 미뤘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너무나 명백한 지금, 처우 개선을 미루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은 인간다운 노동강도 보장을 위한 인력충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충원을 위한 인건비 증감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학본부가 관악학생생활관 등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이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행동은 "이번 고용노동부 조사의 대상이 아니었던 윗선의 책임과 포괄적 노동환경의 문제도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산업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노동조합과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 청소노동자 이모씨(59)는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민주노총 등은 서울대 측 '갑질'이 이씨의 사망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해왔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학교에 개선을 지도했다. 서울대 측이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과 노동자들의 복장을 점검하고 품평을 한 것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서울대가 개선방안, 재발방지, 조직문화진단 계획을 수립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