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현재 수수료 적정...정부 개편 반대"

한지연 기자입력 : 2021-07-29 08:49
주택 중개 수수료 개편, 66.9%가 반대 "사고 나면 중개사 책임, 경쟁 심화에 업무량 증가"

[그래프=다방]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은 현재 주택 중개 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이며, 정부의 주택 중개 수수료 개편에 반대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은 자사 공인중개사 전용 앱인 '다방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정부의 중개 수수료 개편안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357명 중 253명(70.9%)은 현재 중개 수수료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개 수수료가 적정하다고 답한 이유의 경우 매물 검증과 중개 사고 등 리스크(위험 요인)에 대한 책임을 중개사가 지기 때문이라는 답변(39.6%)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27.6%는 중개업계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중개사의 업무량이 늘어난 것을 이유로 꼽았고, 중개업소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됐다(12%)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9%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대 이유에 대해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중개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시장 상황만 반영된 것이란 응답도 24.2%로 집계됐다.

중개 수수료 개편을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7단계 세분화와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32.5%)'과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에 고가주택 구간 일부 협의(29%)'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중개 수수료 개편 작업에 들어가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구간별 누진방식을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구간별 누진방식을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 대해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중개 수수료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음에도 응답자의 70%는 중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허위 매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52.3%)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매물 상태 검증과 중개 후 애프터서비스(AS) 등을 개선(11.3%)해야 하고, 책임 중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9.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다방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5.19%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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