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 중·한 관계 양호한 발전 이뤄

류창(劉暢), 산둥(山東)대학교 중일한협력연구센터 부주임 입력 : 2021-07-23 00:15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2017년을 되돌아보면 한반도 정세는 변화무쌍했다. 미국과 북한이 무력으로 서로 위협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을 당했다. 미국은 한국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해 한반도 정세가 심각하게 불안정해졌고, 중한 관계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2021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 발전 회복 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관점을 밝혔다.

4년 동안 중·한 양국 정부는 양국 관계의 양호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첫째, 양국 간의 정치 신뢰가 부단히 강화됐다. 2017년과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한국은 중·한 관계 발전을 적극 추진한다는 명확한 신호와 간절한 바람을 드러냈다. 2020년 코로나19 발발 이후 양국 원수는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양국 관계 심화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제츠(楊潔篪)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원 위원 겸 외교부 부장이 잇달아 한국을 방문해 양국 외교는 ‘오프라인’ 접촉을 시작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도 장관 취임 이후 첫 출장지로 중국을 택했고, 양측은 여러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둘째, 양국의 통상 왕래가 부단히 심화 발전됐다. 중한 양국은 상호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2019년 중한 무역액은 다소 감소했지만 2020년 양국 무역은 역성장을 이뤘다. 중한자유무역협정 협상이 2단계에 들어섰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공식 체결됐다. 코로나19 기간 중·한 양국은 연방연공(聯防聯控, 합동 방역)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인력 왕래를 위한 ‘신속통로’를 설치했다. 양국은 양호한 통상관계를 유지했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강력하게 수호했다.

셋째, 양국의 인문 교류가 부단히 추진됐다. 2016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800만명을 넘었다. ‘사드’의 영향으로 중국인의 한국 관광 의향이 급감했고 양국 일부 네티즌의 ‘상호 비방’ 사건이 발생했지만 ‘국민들 간의 우호정서’는 여전히 주류를 이뤘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양국 국민은 서로 도와가며 방역 관련 미담을 함께 썼다. 중한 양국 대학교와 연구기관이 긴밀한 소통과 대화 체계를 유지해 양국의 상호 이해를 효과적으로 촉진했다. 이 밖에 양국 언론이 진행한 ‘온라인’ 공동 행사도 양국의 거리를 좁혔다.

넷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 추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 북핵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적극 모색했다. 김정은 북한노동당 국무위원장과 3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해 남북관계가 완화됐고 문재인 대통령 집권도 하이라이트 시간을 가졌다. 이는 중국이 오랫동안 견지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입장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후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남·북 관계도 갈수록 긴장돼 한반도 정세에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미국 정부가 바이든 시대로 진입한 뒤 최근 한반도 문제의 ‘단계적’ 해결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발표해 북·미 간의 게임이 다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 동안 중·한 관계는 전체적으로 양호했다. 양국은 서로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이고 그 중요성은 양자관계를 훨씬 초월한다. 2021년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해이자 ‘중·한 문화 교류의 해’가 시작하는 해다. 내년은 중·한 수교 30주년으로 향후 1년은 양국관계 발전에 의미가 크다. 코로나19가 일상화된 상태에서 중·한 교류는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다. 양국은 공동 방역, 수교 30주년 기념, 통상 및 인문 교류 심화 등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 분야에서 같은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도록 할 것이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했습니다.

류창(劉暢), 산둥(山東)대학교 중일한협력연구센터 부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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