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위해 미주항로 선박투입 2배 늘린다

박성준 기자입력 : 2021-07-21 16:00
운임지원 위해 추경 확보에도 안간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입물류 상생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코로나19의 회복 과정에서 선박부족과 해상운임 상승으로 국내 선사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물동량이 많은 미주항로의 선박투입을 대폭 늘리고, 운임지원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21일 산업부와 해수부는 서울 트레이드 타워 51층에서 열린 해운업계 간담회에서 5가지 항목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3분기 물동량 성수기를 대비해 국적선사의 국내 선복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월평균 2~3회 임시선박을 투입해온 미주항로에 대해서는 8~9월부터 기존의 2배가 넘는 월간 최소 6회로 증편할 계획이다.

또 미주서안향에 대해서는 장기선박에 주당 1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추가 배정하고, 총 450TEU를 중소기업 장기계약물량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시선박에는 매회 1000TEU를 중소기업 화물용으로 배정한다.

동남아 항로에 대해서는 국적선사 공동운항을 통해 여유 선박을 확보하고, 임시선박도 추가로 투입한다.
 
운임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추경을 확보해 올해 국제운송비 지원규모를 기존 121억원에서 263억원으로 끌어올린다. 지난해 종료된 3자 물류비 세액공제제도의 재신설도 나선다.

업계 의견을 반영한 추가 지원책으로는 화주들을 위해  부산신항 서쪽 배후단지와 안골 등 여유 부지를 활용해 대체 장치장을 추가로 공급한다. 또 수출 물류 관련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해 자금난 해소도 돕는다.

선·화주 간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안정적 화물 확보 환경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송비의 20%를 지원한다. 화주·물류업계는 선·화주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물류정보플랫폼을 통한 통합물류정보 제공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밖에 대기업의 자동차 운반선에 중소기업 화물을 함께 선적하는 등 기업 간 상생형 운송지원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함으로써, 올 한해 수출이 반등을 넘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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