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4000조' 인프라 투자법 단독 처리 예고...'바이든의 계획대로'

최지현 기자입력 : 2021-07-15 15:4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인프라(기반시설) 투자 계획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은 인프라 투자 법안의 규모로 향후 10년간 3조5000억 달러(약 4011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상원 예산위원회는 사회의료보험(메디케어) 혜택을 확대하고 연방 차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추진을 조기에 합의했다"면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평범한 미국인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이 일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왼쪽)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사진=AP·연합뉴스]


해당 예산안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제안해온 '2차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인 '미국 재건 계획(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의 상당 부분을 포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계획을 인프라 투자 계획으로 구체화하고 2부분으로 나눠 각각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 Job Plan)'과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으로 제안했다.

이 중 미국 일자리 계획의 경우, 지난달 24일 백악관은 전통적인 기반시설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초당파 상원의원들과 1조2000억 달러(신규 지출은 579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합의한 상태다.

이날 민주당 상원이 제안한 예산안은 미국 가족 계획에 포함된 내용 대부분과 앞서 미국 일자리 계획 법안 합의에서 누락된 사업 내용을 함께 포괄하고, 민주당 진보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메디케어 강화 방안까지 담은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인 청사진은 ▲연방 무상 보육원 설치 ▲지역 커뮤니티대학과 흑인대학 학비 지원 ▲유급 보건 휴가 제도 도입 ▲아동 세액 공제 등의 △교육·인력 양성 투자 계획과 △신재생 에너지 전환 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 ▲약값 인하 ▲고령층의 시력·청력·치과 진료에 대한 의료보험 보장 확대 등의 △메디케어 강화 방안(3000억 달러 이상)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상원 예산위원회는 산하 소위원회와 논의해 구체적인 예산안과 재정 확보 계획(증세안)을 도출해 향후 며칠 안에 법안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예산안이 현실화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수습을 위해 임기 초 투입하기로 약속했던 4조 달러 규모의 재정 투입 목표를 사실상 달성하게 된다.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초 6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을 주장해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역시 이번 합의안에 만족하는 모양새다.

이날 샌더스 의원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가장 중요한 법안 중 하나"라면서 "부자들과 대기업이 연방정부의 자금 조달에 대해 충분한 부담을 지지 않던 시대를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인프라 투자 계획 세부 내용.(자료는 뉴욕타임스(NYT)가 작성한 인포그래픽을 구글 번역으로 한국어 변환함).[자료=뉴욕타임스(NYT) 갈무리]

 
민주당 '8월 단독 처리' 예고...바이든, 당내 의견 합치 설득 나서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오는 8월 여름 휴가를 위한 의회의 휴회 기간 전까지 상·하원 전체의 표결 통과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2021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부터 당장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내 중도파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양당이 동률(50석)인 상황인 상원에서의 표결이 관건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는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초당파 합의 법안은 60표의 찬성표를 얻어내 야당의 '필리버스터(상원 소수당의 표결 진행 방해·60명 이하 찬성 법안에 적용 가능)' 발동을 피하고, 3조5000억 달러의 예산안은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예산 관련 법안에 한해 상원 예산위원장이 제한적으로 발효할 수 있는 '예산조정권'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과반을 넘긴 51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야당인 공화당의 표결 결과와 무관하게 당내 전원 찬성표와 당연직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조 맨친·크리스틴 시네마 상원의원 등 민주당 내 중도파의 협력 여부다. 이들 세력은 민주당 안에서도 연방정부의 재정 사용 확대를 경계하는 성향이기에 재정 확장을 추진하는 바이든 정부와의 마찰을 빚고 있다.

다만, 이날 이들 의원은 "해당 예산안의 통과에 대해 열려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반대보다는 중립에 가까운 입장에 서 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여당 내 의견 합치를 설득하기 위해 14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전원, 주지사 등과 비공개 오찬을 진행했다.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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