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60세 이상 정년 연장 검토 안해"

"소비쿠폰 재개, 방역당국과 협의할 것"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부는 60세 이상 정년 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년 연장 이슈는 이번 인구TF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논의된 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령자 고용이 노동 공급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인구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게 인구절벽 충격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문제를 어떻게 양적으로 보완하고 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냐는 것"이라며 "고령자 고용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하고자 하는 고령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기업들도 고령자 특성에 따라 인력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있다"며 "소득 확보, 사회 기여, 건강 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고령자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을 원활하게 연계해주고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게 주목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재개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백신 1차 접종률이 50%가 되는 내달 중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차관은 "접종률 진도에 따라 소비쿠폰 재개 시기를 매칭하는 부분은 방역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주시하면서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상황별로 정책 추진시기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자산 배분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라며 "기존 포트폴리오 선정, 자산배분 시스템 개선 등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며 9월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