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급한 바이든, 지방 유세 나섰다…인프라 법안 지지 확보 목적

정혜인 기자입력 : 2021-06-30 10:33
바이든, 위스콘신 공개연설서 인프라 지출안 지지 호소 주말엔 미시간주로…주지사와 함께 법안 지지 강조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법안 의회 통과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최근 민주·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1조2000억 달러(약 1358조1600억원)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 지출안 합의를 이뤘지만, 미국 의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또 미국 일자리 계획 이외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 지출안이 여전히 공화당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듯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라크로스의 교통공사를 방문해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위스콘신주 라크로스에 있는 라크로스시 교통공사를 방문해 지난 24일 상원들과 합의한 '미국 일자리 계획' 지출안 지지를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 계획' 지출안이 위스콘신 거주자를 위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자들에 의해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위스콘신의 다리가 1000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스콘신에서만 1000개"라며 '미국 일자리 계획' 지출안이 이를 개선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24일 백악관과 상원 의원들이 합의한 사회기반시설 지출안에는 도로, 교량, 대중교통, 전기차, 전력망, 광대역, 수도 등에 대한 5790억 달러 규모의 신규사업 투자안이 포함됐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485억 달러의 자금이 대중교통 투자안에 투입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수백만 명 규모의 고임금 고용을 창출하는 동시에 미국이 21세기에 세계 각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휘발유세 인상이나 연 소득 40만 달러 이하 가구에 대한 증세는 결코 없을 거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등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한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선 휘발유세 등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것이 결국 미국인의 세금 부과 부담으로 이어질 거란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반중(反中) 여론을 이용해 지출안 지지 동력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중국이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을 이기려고 한다"며 "이 (인프라 지출) 합의안이 이미 중국과 진행 중인 기술혁신 경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도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독재적인 정부 체제보다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라크로스에서 연설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법안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자 지방 유세에 나섰다"면서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세 인상, 복지정책(미국 가족계획)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의회의 협력을 촉구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의 위스콘신 발언에는 그가 앞으로 몇 주 동안 각 주(州) 주민들에게 인프라 지출안 혜택을 강조하며 법안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면서 "그는 이번 주 주말 미시간주로 이동해 민주당 출신의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시간주지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출안 지지 확보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강조한 내용은 아직 서류상의 계획이고, 아직 의회를 통과하기 전"이라고 꼬집었다.

상원 합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의회에서의 초당적 합의는 쉽지 않다는 것이 미국 정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국 일자리 계획 지출안 이외 미국 가족계획 지출안 합의 문제가 남았고, 이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간 대립 구도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미국 일자리 계획과 미국 가족계획 지출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공화당의 지속적인 반대에 지난 26일 해당 입장을 철회하고 미국 일자리 계획 지출안만이라도 먼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롭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27일 CNBC 대담(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법안만 서명하면 사회기반시설 지출안에 대한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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