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17명 확정…정경심 재판 이승련·김경수 징역형 함상훈 포함

조현미 기자입력 : 2021-06-23 00:01
9월 임기 종료 이기택 대법관 후임 대법원, 7월 6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자가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과 이승련·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7명으로 압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대법관 후임 후보 17명에 관한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달 5월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추천받은 43명 중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다. 공개한 정보는 이름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형사처벌 전력 등이다.

후보자 가운데 법관은 14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이다. 여성은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이끈 법관이다. 2014∼2015년 광주고법 재직시절 세월호 사건 2심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2심 재판을 맡고 있다.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고영구 광주지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법원장도 후보에 올랐다. 여성 후보는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와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다.

대법원은 이날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이들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는다. 의견서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대법원에 직접 내면 된다.

이후 대법관추천후보위원회가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최종 선정한다.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 대법관 후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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