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도 우주개발 전담조직 만들어야"...우주강국 도약 방안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도 우주개발 전담조직을 만들고 예산·인력 확충과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전경련에 따르면 세계 우주산업은 지난해 3850억 달러(약 430조6000억원)에서 2040년에는 1조10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주산업 대표적 분야인 위성산업의 세계 규모는 2010년 1670억 달러에서 2019년 2710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약 1.6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우주산업이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산업으로 자동차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율은 1.7배가 높고 연구개발(R&D) 인력비중은 2.5배 높아서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밝혔다. 또 항공우주분야는 개발기간이 평균 10년으로 조선(5년), 자동차(3년)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기간이 오래 유지되어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도 유리한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우주개발 예산규모는 7억2000만 달러로 G5+중·러와 비교하면 최저 수준이다. 우주개발 담당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예산도 4억8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민간기업 우주투자 R&D 규모는 하위 수준이며, 항공우주 기술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전경련의 분석이다.

2018년 OECD 통계에 따르면 민간 우주산업 R&D 투자규모는 미국이 264억 달러, 프랑스 34억 달러, 영국 24억 달러, 독일 20억 달러, 일본 8억 달러 수준이지만 한국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4억 달러로 가장 낮았다.

전경련은 이와 같은 우주분야에서 한국의 현주소를 극복하여 5대 우주강국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우주개발 전담조직 신설 △예산·인력 확충 △민간기업 참여 확대 △한미 우주협력 강화노력의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먼저 한국형 NASA와 같은 독립된 우주개발 전담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고 있는데 강력한 리더십과 여러 부처의 우주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연간 7억 달러 수준인 관련 예산규모를 러시아, 일본 수준인 30억 달러대로 확대하고, 우주개발 전담기관 인력도 프랑스 CNES(2400명), 일본 JAXA(15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우주개발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해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을 계기로 한·미간 우주협력을 강화하고 올해를 우주산업 본격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관련 대미 기술협력 외교를 강화하는 등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