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與, 수술실 CCTV법 두고 이준석 압박…與 “국민들이 원해”, 이준석 “정치 희화화”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6-16 09:54
이재명, 이준석 향해 "기존 국민의힘 모습과 달라진게 없다" 노웅래 "나이가 젊어야 청년이 아니라 생각이 젊어야 청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두고 연일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설치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과 여권 내 인사들은 수술실 CCTV설치법 통과를 두고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수술실 CCTV설치와 관련해 의사들이 의료행위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전문가들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며 “실망스럽다. CCTV가 있어서 행동이 소극적이 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 즉 범죄자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곳곳에 있는 공공 CCTV만 7만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민의 정당한 행동이 위축되느냐”며 “수술실 CCTV법은 2015년에 발의된 법안이고 국민의 80%가 찬성하는데 무슨 이야길 얼마나 더 들어봐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나이가 젊어야 청년이 아니다. 생각이 젊어야 청년”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는 이 대표의 ‘할 일은 하는’ 정치를 기대해온 시민들 바람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답변”이라며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동의하는 법안이자 오랜 기간 토론의 과정을 거친 사안”이라며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의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다. 국민들은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행위가 소극적이 될 거라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소극 운전하느냐'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의 일침이 바로 국민들의 시선”이라며 “어린이집 CCTV가 소극 보육을 유발하지 않는 것처럼 수술실 CCTV는 오히려 양심적이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대다수 의료진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극소수의 불법 의료나 성추행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은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이달 내로 통과시키겠다고 공표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를 두고 논의할 때마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왔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공세에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히며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민주당에 ‘테러를 옹호하는 거냐’고 말하는 것이 바보 같은 공격인 것처럼 수술실 CCTV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에 ‘불법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로 받아친다면 이것은 정치의 희화화”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언제까지 선악을 조장해서 여론조사 정치를 할 거냐”며 “민식이법(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법)이 조금 더 신중하게 입법됐으면 하는 국민이 많다. 기득권은 180석을 가진 쪽이고, 그 기득권을 휘둘러 부동산부터 해서 다 사고 친 쪽은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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