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포상과 역차별

기수정 문화팀 팀장입력 : 2021-06-17 00:00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정책을 결과가 아닌 의도로 평가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얘기했다.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나 법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백신 접종 포상을 다양하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이었다. 해외 단체여행 허용과 사적 모임 확대 허용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도 각종 할인혜택을 쏟아내며 접종을 독려했다. 

백신 접종률을 높여 일상 회복을 앞당기려는 '좋은 의도'는 밀턴 프리드먼의 말처럼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어린아이, 20대, 임산부 등의 '접종 미대상자'를 역차별한 꼴이 됐다. 

단순히 포상에 눈이 멀어 백신을 접종하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백신이 안전하다'는 국민 신뢰를 충분히 얻고, 백신 접종 대상자가 좀 더 확대된 시점에서 혜택을 내놨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적어도 "목표 달성을 위해 던진 하찮은 미끼다. 그마저도 일부가 소외된 반쪽짜리 혜택"이라는 오명을 쓰진 않았을 것이다.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의지가 많은 이의 반감을 사게 된 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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