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與 "광복절부터 모든 공휴일 '대체휴일' 적용"…올해 휴일 4일 늘어난다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6-16 07:29
6월 국회서 '공포 즉시 시행' 되면 오는 광복절부터 적용 국민 72.5%, 대체휴일 확대 도입에 찬성...반대 25.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 시행하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라며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오는 광복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대체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 제3조에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모두 주말과 겹쳐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남은 평일 공휴일이 없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올해 나흘을 더 쉴 수 있게 된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둘째로 길다"며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이어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000억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000억원이다. 또한 3만6000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라며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win-win)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일(16일) 국회에서 대체휴일법 관련 공청회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리는데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의 휴일에 내수를 더하는 '휴일 더하기 법'으로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5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대체공휴일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법안 처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대체공휴일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2.5%(적극 찬성 48.2%, 소극 찬성 24.3%), '반대'한다는 응답은 25.1%(소극 반대 15.0%, 적극 반대 10.1%)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2.4%였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 요일에 대해서는 '다음 날인 월요일'이 45.6%, '전날인 금요일'은 30.3%, '아무 요일이나 상관없다'는 15.2% 순으로 나타났다. 8.9%는 의견을 유보했다. 또한 '대체공휴일이 내수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69.8%가 '찬성'(적극 찬성 37.0%, 소극 찬성 32.6%), 25.7%가 '반대'(소극 반대 15.7%, 적극 반대 10.0%)했다. 4.7%는 의견을 유보했다.

서 행안위원장은 "대체공휴일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라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위에서 입법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하고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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