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공수처 1호 조희연 수사, 시대흐름 역행하는 일"

신동근 기자입력 : 2021-06-14 14:53
"특별채용 건은 서울시교육청 적극행정의 일환" "'공무원 적극 행정' 면책범위 확대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어긋"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 24개 구청장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자치 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공무원의 적극 행정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정부 정책에도 반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14일 '공수처의 서울시교육감 수사에 대한 서울시 구청장 일동의 입장'을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건은 서울시교육청이 '시대변화에 맞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취한 조치'"라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시의회의 공적 요구로부터 출발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수사가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대해 면책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에 속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그에 따른 조사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공수처가 본 사안을 오직 법률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입장문에는 25명의 서울시 구청장 중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명의 구청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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