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윤석열 직권남용 추가 고발…"공수처 엄정 수사해야"

노경조 기자입력 : 2021-06-14 14:53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총 5건 고발 예정"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추가 고발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오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은 최측근인 한동훈을 보호하려고 대검찰청 감찰부의 정당한 감찰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윤 전 총장이 한 부원장 강요미수 공모 혐의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고의로 해태했다"고도 지적했다.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검사 직무를 고의로 방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김 대표가 고발한 사건 중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공제 4호) △윤 전 총장 옵티머스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공제 7호) △윤 전 총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공제 8호) 등 3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사세행 설립 이후 지금까지 윤 전 총장을 총 24번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에 14번, 공수처에 10번이다.

그는 "다음 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 부실수사 의혹도 제기할 예정"이라며 "윤 전 총장 '직권남용 5종 세트'를 공수처가 한꺼번에 수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 3개월의 잠행을 마친 윤 전 총장은 최근 범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에 여야는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각자 이유로 격양된 상태다.

특히 공수처가 구성 요건이 까다롭다는 직권남용죄를 윤 전 총장에게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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