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에 송기춘…차관급 4명 인사 단행

국무 2차장 윤성욱·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안성욱 임명

국무 1차장 윤창렬…법무부 차관 인사 발표는 빠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장관급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장관급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을 비롯해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차관급 인사들의 임명 일자는 14일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은 전임 이인람 위원장이 ‘천안함 사건 재조사 논란’에 휘말려 지난 4월 자진 사퇴한 이후 공석이었다. 송 위원장은 전북대 법학전문대 헌법학 교수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 택시 기사 폭행 사건으로 사퇴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은 임명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윤성욱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이경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탁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검찰 출신의 안성욱 법률사무소 성문 대표변호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내정됐다. 윤창렬 국무2차장은 국무1차장으로 이동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이 총장은 지난 4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박 수석은 “현역 군인이 전역하려면 복무 중 비위사실 여부 등 전역 조건에 해당하는지 감사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한다”면서 “각 기관의 확인을 거친 결과 절차상 전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