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세금 33조 더 걷혔는데도 당정 여전히 '동상이몽'..."추경에 쏟아붓자" vs "빚 갚자"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6-10 00:00
민주당 "세수 다 쏟아부어 재정 활력의 마중물로 활용" 정부 "실제 추경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20조원 정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빚 없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뜻을 모았지만, 추경 규모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30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쓸 수 있는 최대한도는 20조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정 모두 '빚 없는 추경'을 외치면서도 규모를 놓고는 동상이몽인 셈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2조7000억원 증가한 13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된 데다 부동산·주식시장 호황으로 관련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예상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히면서 추경 폭이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넉 달 간 추가로 걷힌 세수를 다 쏟아부어 재정 활력의 마중물로 활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공식화했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됐던 자영업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 이는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수 증가분을 재정 활력의 마중물로 사용해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그런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상보다 세수가 더 걷히긴 했지만, 실제로 추경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20조원 정도라는 계산을 내놨다. 30조원대 추가 세수가 발생했어도 내국세 초과 징수액은 관련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으로 약 40%를 떼어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예상을 넘는 세수 증가에도 정부가 추경 확대를 주저하는 이유는 또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 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지난 4월까지 정부 총지출은 작년보다 24조원 넘게 늘어난 234조원이었다. 세수는 늘었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 보장성 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을 뺀 실질적 재정 상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4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지난해 말(819조2000억원)보다 61조원 급증한 88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치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추가 세수 전체를 추경에 쓰지 말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둘 사이 갈등은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부터 추경 규모, 지급 방식, 시기에 대해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며 "통상 하반기 경제 방향을 논의할 때쯤(이달 중하순)이면 방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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