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장관 "7월 중순 'K배터리' 전략 발표…핵심산업 공급망 강화 챙길 것"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없다"

"올해 연간 수출 사상 최고치 경신 전망"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내달 K배터리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도체와 배터리·바이오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강화에도 신경 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해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문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행보를 정리하며 산업부의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산업부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전략산업의 공급망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 장관은 "7월 초중순께 K-배터리 전략을 발표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산업 브레인 확보 전략(가칭)도 연내 마련하려고 한다"라며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는 백신 원부자재 등을 연구개발(R&D) 사업에 추가로 포함해 더욱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정책에 관해서는 "상반기 중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나오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11월 정도에 확정되는 것에 맞춰 각 업종과 위원회를 통해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라고 문 장관은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관련 예산 배정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수출에 관해서 문 장관은 "전 세계 경기 회복에 맞춰 수출 활력을 유지하고 달라진 무역환경에 맞춰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장기적으로 디지털 무역, 서비스 무역과 같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도록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을 연내 마치겠다. 한-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FTA 비준도 마무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원전산업에 관해서 질문이 나오자 우선 문 장관은 원전 기술의 유지와 안전성 확보에 관한 두 가지 숙제로 분리해 이야기했다. 문 장관은 원전 안전성에 관해 이번 정부가 먼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원전은 수는 줄지만 60년 이상 가동될 것이라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어 문 장관은 "2050년에도 원전 9기가 남게 되며, 탄소중립에 있어 원전은 여전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원전 산업을 유지할 기회 요인도 여전히 있다. 미국과 합의해 해외 원전 수출길을 뚫은 것은 원전산업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해법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탈원전의 대안으로 언급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출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문 장관은 "3세대 개량용 i-SMR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가을에 신청할 예정이다"라며 "산업화는 추후 실증이나 상용화 면에서 협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방침에 관한 질문에 문 장관은 "아직은 바이든 정부의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가능성을 보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