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표 검찰인사] ②술렁이는 검찰·단호한 박범계

조현미 기자입력 : 2021-06-04 06:01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위직 4명 줄사퇴 김오수 검찰총장 3일 만나 인사정취 마쳐 이르면 4일 고위간부 인사 단행할 예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을 만나 인사 관련 의견을 들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할 6월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이 술렁이고 있다. 법무부가 사실상 사법연수원 기수를 파괴하는 '탄력적 인사'를 새 인사 지침으로 확정해서다. 박범계 장관이 간접 언급한 고검장급 용퇴 여파로 고위직 사퇴도 줄을 잇고 있다. 동요와 반발 속에서도 박 장관은 계획했던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검찰 고위 간부 4명이 줄줄이 사표를 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52·사법연수원 23기)이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어 오인서 수원고검장(55·23기)과 고흥 인천지검장(51·24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이 같은 달 31일 나란히 사직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 검사급 빈자리도 서울·수원·대구고검장과 인천지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원장·기획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12석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고위 간부들이 사표를 낸 건 박 장관이 고검장급에게 사실상 용퇴를 요구하면서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 "인사 적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검찰 내 고검장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탄력적 인사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경고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빠르면 이달 4일, 늦어도 다음 주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범계발 조직개편에 대한 항의 차원 사직이기도 하다.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검찰 조직개편안은 일반 형사부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만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직접수사가 가능한 각 지방검찰청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하는 안도 담았다.

사직서를 낸 배성범 연수원장은 지난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리면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 개시를 승인하는 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의구심을 야기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또한 "일선 청과 검사 수사 자율성·독립성을 심하게 손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인서 고검장도 같은 날 이프로스에 "내부 진단에 성급한 일반화 오류는 없는지, 처방에 교각살우(矯角殺牛)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검찰 내부 반발에도 본인이 계획해온 인사를 단행할 모습이다. 

박 장관이 전날 인사 협의를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났다. 검찰 인사 때 검찰총장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밟겠다고 약속해서다. 다만 회동 직후 "의견 충돌을 이야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며 완전한 합의가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김 총장과 검찰 인사 관련 협의는 한 차례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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