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중과·종부세 조정은 '부자 감세' 아냐"

"2·4 대책을 보완해 획기적으로 공급 확대하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결과보고회'에서 조국 전 장관 및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종합부동산세 조정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심경청 결과보고회'를 열고 "정부 정책이 미흡한 탓에 집값이 오른 가운데 현실화하지 않은 소득에 과세하자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1%였던 종부세 대상이 현재는 3.7%로 확대됐다. 이런 건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부자 감세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지된다면 1가구 1주택자는 집을 팔고 이사할 수가 없다"며 "정책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급대책과 함께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2·4 공급대책을 보완해 획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2만호 이상 시범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도입한 것으로 청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의 6~20%만으로 10년간 주택을 장기임대한 뒤 최초 입주시 가격으로 분양하는 정책이다.

이와 함께 송 대표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이자를 차별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으로 좋지 않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은 3% 이하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당장 150만 LH, SH 임대차 보증금 대출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