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손실보상 소급입법 관련 정부와 조율 중...조만간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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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6-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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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결합돼야 효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결과보고회'에서 조국 전 장관 및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소급입법과 관련해 "조만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민심 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행정 처분을 당한 업종에 대한 대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당정 간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손실보상법이 갖고 있는 한계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의 제한이나 폐쇄를 당한 업종에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직접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닌 교통, 관광, 숙박 등 여러 다른 업종은 간접적 피해를 당해서 손실보상의 대상은 안되지만 고통받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송 대표는 "이런 분들의 사각지대 없이 하기 위해서는 5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결합했을 때 실질적 효과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 대표는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등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매출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다"며 "5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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