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재정건전성] 대통령도 대통령 되려는 이도 퍼주기 '브레이크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연합뉴스]

 

내년 대통령 선거가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여당과 여권 대선주자들의 ‘선심성’ 퍼주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세수가 늘었지만, 장기적으론 적자 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인 데다, 여권 대선주자들이 포퓰리즘성 공약을 남발해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文 확장재정 외치자··· 與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금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9조원 더 걷혔다.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덕이다. 소득세가 6조4000억원, 양도소득세가 약 3조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법인세도 지난해보다 4조8000억원 더 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집행으로 적자 규모는 49조원에 육박했다. 일시적으로 적자 규모는 줄었지만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유지되면서 향후 적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2021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확장재정 기조 방침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

당장 여당에선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당위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오는 11월 코로나19 백신 집단 면역에 맞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시기는 3분기인 8∼9월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대선주자, 재원 대책 없이 무차별 현금 살포

여당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을 상대로 아무 조건 없이 월 50만원을 주겠다는 ‘기본소득’을 내걸고 있다. 지난 29일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겨냥해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을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보편지원 이슈를 논의의 중심에 올리려는 시도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내놨다.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급여액도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군필자 3000만원 지원’을 제안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 △미래씨앗통장(20년 적립형으로 1억원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두관 의원도 ‘기본자산제’를 앞세워 현금성 지원 공약에 가세했다. 이는 정부가 신생아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보장해 20세 때 최대 6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야권에선 비판이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 인터뷰에서 “이번 경선 과정에서 포퓰리즘과의 전쟁을 대놓고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있다”면서 ”포퓰리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는 길로 더 빨리 가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