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3기 신도시 25만호, 100% 공공주택 특공 제안”

공무원 특공 국정조사 반대하는 與에 "귀와 눈 막고 사느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기 신도시 25만호를 100% 공공주택으로 특별 공급(특공)하는 신개념 특공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3기 신도시 특별회계도 함께 제안했다.

심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3기 신도시는 신도시 사업의 마지막 기회”라며 “주택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부동산 세제 완화 경쟁이 가관”이라며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들의 가슴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거대 양당은 부자감세를 이야기한다. 온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머리를 싸매고 마련해야 할 부동산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집값안정과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주거대책이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느냐”며 “저는 3기 신도시 25만호를 신개념 공공주택으로 특별 공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3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마지막 대규모 신도시 사업이 될 것”이라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조성해 놓은 공공택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건설, 주거 인프라 조성, 정부 재정 책임 등 기존과 완전 다른 신개념 주택단지를 조성해 공공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특별회계를 제안한다. 특별회계를 통해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 등을 특별 관리하고 신개념 공공주택 모델을 구현하자”고 밝혔다.

심 의원은 주택 공급 시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주택공급 정책은 실패했다. LH공사가 공공주택 공급보다 집 장사, 땅장사에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인접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에 다양한 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과 조건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은 3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에 넘어가는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더불어 도시노동자 연평균임금 5배 이내 PIR(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로 마련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앞서 출연한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심 의원은 세종시 공무원 특공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향해 “여당은 귀와 눈을 막고 사느냐”고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