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1.6조 국고채 담합 과징금, 공정위 결정 과도한 것 아닌가

국고채 담합 과징금 내역 [아주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일 국고채 입찰 담합을 이유로 은행 5곳과 증권사 10곳에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했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다. 종전 최고액인 퀄컴 사건(1조311억원)을 크게 넘어섰고, 7곳은 수사기관 고발까지 이뤄졌다. 입찰 마감 직전까지 금리와 물량을 주고받았다는 공정위 설명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제재 규모와 산정 방식, 입증 수준을 보면 법 집행이 비례의 원칙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당장 담합 피해 입증이 제대로 되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국고채 발행금리가 얼마나 올랐고 재정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 구체적 분석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제분석으로 입증했다고 하면서 수치는 밝힐 수 없다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공정위 스스로도 "과징금 산정 방식은 소송에 가면 치열하게 다퉈질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사상 최대 액수를 확정해 놓고 그 정당성은 소송에서 가려보자는 식이 아닌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논란이다. 공정위는 국고채 낙찰금액 54조원 전체를 기준으로 삼고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했다. 하지만 전문딜러(PD)가 낙찰받은 채권을 기관투자자에게 넘기며 얻는 수수료는 평균 0.01~0.02%포인트에 불과하다. 업계가 박리다매 시장이라고 항변하는 이유다. 실제 이익과 무관하게 거래 총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과징금이 이익을 몇 배 초과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 정도라면 징벌이 아니라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국고채 PD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 PD는 정부가 지정하고 인수 의무와 시장조성 의무를 지우는 제도다. 소수의 지정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같은 입찰에 참여하는 구조에서 정보 교환이 이뤄지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이 구조를 설계하고 감독해 온 재정당국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참여자에게만 천문학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증권사들의 반발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제재 이후 PD 자격정지나 지정취소로 이어지면 국고채 발행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권시장에서는 입찰 참여가 위축되면 발행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조달 비용을 지키겠다며 내린 제재가 조달 비용을 올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담합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다. 엄정하게 다스리는 게 맞다. 그러나 엄정함은 비례성과 적법 절차 안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다. 그동안 공정위가 적발해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 사건이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번 담합 제재도 추후 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공정위 발표와 법원 판결 사이의 시차다. 담합을 저질렀다고 지목당한 기업들은 법원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범법자' 취급을 받는다. 최소 수년이 걸리는 시간을 '반시장적 행위자'란 낙인이 찍힌 채 버텨야 한다. 그런데 공정위가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부실 조사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다. 공정위가 지닌 '무소불위'의 행정권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짚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