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김상욱 시정 첫 예산] <上> 복지·돌봄 확대한 울산시…첫 예산은 '시민생활'에 무게

복지·보건 2조3223억원, 전년보다 14.3% 증가…기초생활·필수의료 확대

통합돌봄 예산 3.2배 늘리고 혼인·출산·청년 정착까지 지원 범위 넓혀

법정·의무지출 속 신규·확대사업 곳곳…김상욱표 생활정책 시험대

2027년 울산시 예산은 민선 9기 김상욱 시정의 정책 방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첫 본예산이다. 첫 추경이 당장의 시민 불편과 현안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본예산은 앞으로 1년 동안 어디에 재정을 우선 배분할 것인지, 새 시정의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재정계획에 가깝다. 이에 본보는 울산시 2027년 예산을 시민생활과 복지·의료, 산업·교통과 미래성장 등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김상욱 울산시장. [사진=울산시]

민선 9기 울산시의 첫 본예산은 복지와 보건, 돌봄 등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분야에 재정의 무게를 두면서 기존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혼인·출산과 청년 정착, 필수의료 등 새 시정의 정책 선택도 곳곳에 담았다.

울산시가 편성한 2027년 본예산은 5조9907억원으로 올해보다 3461억원, 6.1% 늘었다. 이 가운데 복지·민생 분야는 2조322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8.8%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보건 기준으로도 올해 2조325억원보다 2898억원, 14.3%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2조1220억원, 보건 2003억원으로 편성됐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전년보다 27.8%, 보건의료 분야는 23.3% 늘었다. 고령화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통합돌봄과 혼인지원금, 아이맞이지원금, 지역필수의사 등 신규·확대사업을 함께 배치했다는 점에서 첫 본예산의 방향도 드러난다. 

 

통합돌봄 3.2배 확대…시설 넘어 지역사회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의료·요양·돌봄을 지역사회 안에서 연결하는 통합돌봄이다.

울산시는 2027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47억원을 편성해 전년보다 3.2배 확대하고, 긴급복지와 일상돌봄 등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에 163억원, 노인맞춤돌봄과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에 181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돌봄에는 1276억원을 편성했으며 정신건강과 치매안심센터, 방문건강관리 등 건강돌봄에도 183억원을 배정해 복지와 보건 서비스를 생활권 안에서 연결하는 구조를 강화한다.

복지정책의 초점이 단순 현금지원에서 돌봄과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성과는 서비스 간 연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생계·주거·기초연금…커지는 기본생활 지출

기초생활과 주거, 노후소득을 뒷받침하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울산시는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을 반영해 생계급여에 1893억원, 의료급여에 2686억원을 편성했으며 약 3만6000가구의 주거급여에 792억원을 투입한다.

약 13만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에는 4928억원, 장애인연금에는 287억원이 배정됐다. 기초생활보장과 노후소득처럼 대상자와 국가제도 변화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는 지출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울산시가 앞으로도 상당한 복지재정 수요를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첫 본예산의 정책적 색깔은 전체 복지비 증가액만으로 평가하기보다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지출 속에서 울산시가 어떤 신규사업과 확대사업을 선택했는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울산시는 지난 5일 2027년도 본예산 편성(안) 방향과 규모를 설명했다. [사진=울산시]

 

결혼·출산부터 청년 정착까지…지원 범위 넓힌다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는 방식도 결혼과 출산 이후 지원에서 주거와 정착까지 범위를 넓혔다.

울산시는 출생아 1인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아이맞이지원금에 121억원을 편성하고, 아동기본수당 53억원과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134억원을 투입한다.

부부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혼인지원금에는 48억원을 새로 편성했으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과 청년주택 72호 건립, ‘어서와 울산’, ‘청년 로컬베이스’ 등을 포함한 청년 주거·정착 사업에도 148억원을 배정했다. 

결혼과 출산이라는 특정 시점만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울산에 머물고 정착한 뒤 결혼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현금지원과 주거·보육정책을 함께 묶은 만큼 향후에는 개별 사업의 집행률보다 실제 청년 정착과 출생·양육 부담 완화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응급·분만·소아진료 강화…필수의료에도 재정 투입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응급과 분만, 소아진료 등 의료 공백 해소에 172억원을 편성했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26명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는 14억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국가예방접종에는 226억원,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에는 130억원을 배정하면서 치료 중심의 의료지원뿐 아니라 예방과 정신건강 영역까지 재정투자를 확대했다. 

민선 9기 첫 본예산에서 복지·민생은 전체 분야 가운데 가장 큰 2조3223억원을 차지한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시민생활의 변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통합돌봄이 병원과 시설 중심 돌봄을 실제 지역사회로 얼마나 옮겨 놓는지, 혼인·출산과 청년 주거 지원이 정착으로 이어지는지, 필수의료 지원이 지역의 의료 공백을 얼마나 줄이는지가 앞으로 이 예산을 평가할 기준이 된다.

첫 예산에서 시민생활에 재정의 무게를 실은 방향은 분명해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늘어난 예산을 시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