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결산] 박진 "한미정상회담, 글로벌 가치동맹으로서 토대 마련...문제는 실천"

"文정부 임기 1년도 남지 않아...잘 실현해내느냐가 관건"

박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동맹의 새로운 장은 열었다는 한미정상회담, 문제는 실천"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문제는 실천"이라며 "특히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중국, 그리고 국내 지지층 내의 반발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정상 간의 합의를 균형 잡힌 외교·안보 정책으로 잘 실현해내느냐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박 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중국 견제 요구에 상당 부분 호응했듯이,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대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호응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모멘텀을 일단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박 의원은 "대만, 남중국해 등 중국이 민감하게 나올 수 있는 분야까지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은 경제,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안보 면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에 동참해달라는 바이든 정부의 요구에 한국 정부가 호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두 정상의 약속이 어떻게 실천되는가에 따라 한미동맹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양국이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은 사실이지만, 실천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목표가 돼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합의를 존중하며 대화의 문은 열어놓았지만, '최근 이뤄진 방식으론 하지 않겠다', '우리가 만나는 데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 약속은 그의 핵무기에 관한 논의가 있다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탑다운 방식의 회담도, 비핵화 약속 없는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미국의 입장과 대북 지원이 우선이라는 한국의 입장이 같이 나란히 실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역시 한국 정부가 무리한 대북 지원에 집착할 경우 정책 갈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