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스페셜 칼럼] 탄소제로보다 더 확실한 비즈니스는 없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국제사회는 본 게임을 시작했다. 파리기후협약이 2021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2015년 12월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다. 2020년 말까지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안을 제출했다. 즉, 2020년까지는 준비 기간이었고, 2021년부터 본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탄소 제로 레이스(Race To Zero) 캠페인의 열기가 뜨겁다. 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고, 2050년까지 전 지구적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 6월을 기점으로 출범한 캠페인이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708개 도시, 23개 지역, 2162개 기업, 127개 투자자, 571개 대학 등 전 세계 탄소배출의 25%, GDP의 50%를 차지하는 실질적 경제주체들이 참여 중이다. 출범 이후 국내 도시 중에서는 서울시·대구시·춘천시가 가입한 상황이며(5월 현재 기준), 향후 빠른 속도로 참여 주체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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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가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총회를 앞두고 다양한 주체들이 탄소 제로 레이스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본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다. 참여 주체는 탄소 제로 달성을 위한 단기·중기 계획을 2021년 12월까지 공표하고, 그 이행과정을 UNFCCC에 보고해야 한다. 상당한 제약이 있는 캠페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주체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2021년 총회가 계기가 되어 세계 주요 경제주체들은 2022년부터 상당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집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탄소중립 경주와 친환경 산업 선점경쟁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carbon neutral)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즉 넷 제로(Net Zero)를 만들어 온실가스가 더는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는 배출량을 줄이고, 산림 등을 조성해 흡수량은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중립(Net Zero)을 선언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대혼란 속에서도 EU, 일본, 미국 등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중국마저 206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영국은 이미 2019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가장 먼저 법제화에 나섰다. 2021년 5월 독일은 기후변화대응법 개정안을 의결, 확정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2045년으로 5년을 앞당겼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법제화하며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WEF(World Economic Forum)는 'The Global Risks Report 2021'을 통해 기후변화가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고, 발생 가능성도 가장 큰 위협임을 강조했다. 한편, WEF는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으로부터 회복되는 경로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줄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EU는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권역이다. EU 집행위는 1조 유로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폐전자제품·배터리·포장재 등을 재활용하고,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등 순환경제를 이룰 구체적인 행동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수소나 바이오연료 등의 친환경원료 사용을 촉진하며, 재생에너지 기반을 선도할 계획이다. 한편 외부적으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끌고 있다. EU 권역 내에는 강력한 환경규제를 도입하고, 탄소 저감 노력이 부족한 해외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해 EU 기업들에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주는 전략이다.

미국의 탄소중립 노력은 돌풍 같다. 바이든이 가장 중점을 두는 영역이 환경정책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집권기간 동안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2019년 11월)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 파리기후협약에 가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환경정책 면에서 얼마나 극단적으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탄소국경조정세는 EU에서 2023년 도입할 예정이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그린뉴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태양광 지붕 800만개, 태양광 패널 5억개, 풍력터빈 6만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 차량 300만대와 스쿨버스 50만대를 친환경차로 교체하고, 전기차·수소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미온적이었던 중국이지만, 유망산업에도 미온적일 수는 없었다. 유망산업으로 부상하는 친환경 산업 경쟁에 전격 뛰어드는 모습이다. 2020년 9월 시진핑 주석은 유엔총회 화상회의에서 206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은 제조공정의 탄소 저감 노력보다는 친환경차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상당한 정책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차원에서라도 뒷짐 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 주요국들의 태양광 발전,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 풍력발전, 전기차 충전인프라 등의 건설 발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친환경 산업 내 핵심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산업보조금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3기 돌입

한국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정부의 비전은 ‘능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행간을 보면, 친환경 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한다는 목표를 읽을 수 있다.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철스크랩과 폐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하고, 폐배터리나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체계를 구축해 순환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3기(2021~2025년)가 시작되었다. 2020년 12월 환경부는 684개 업체를 대상으로 탄소배출 할당량을 부여했고, 이는 2017~2019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7%로 배출허용량을 제한했다.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1기 기간(2015~2017년)에는 기업에 할당량을 100% 무상으로 나눠줬으며, 2기(2018~2020년)에는 유상할당 비중을 3%로 설정했다. 3기(2021~2025년)에는 유상할당 배출권 비중을 10%로 설정했고, 경매 방식으로 공급된다. 기업은 동일한 규모의 탄소를 배출하더라도 더 많은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다시 커지고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이 개설된 2015년 약 139억원에 달하는 거래액을 기록한 후, 2018년 약 3970억원으로 성장했다. 2019년 약 2599억원 규모로 축소되었으나, 2020년에는 약 3725억원 규모로 다시 성장하고 있다. 2021년에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1만1184원에서 2020년 2만9145원으로 상승세를 지속해 왔다.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기술이 단기간 안에 확보되기 어렵다. 2021년에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 개선보다 탄소배출 압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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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장도 움직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배출권 시장(약 74%)인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도 뛰어들고 있다. 탄소배출권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가 상장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했다. 특히, 크레인셰어즈 글로벌 카본 ETF(KRBN)는 EU와 미국 캘리포니아 및 미국 북동부 지역의 탄소배출권 선물 가격을 추종한다. 2021년 5월 11일 기준 수익률이 43.7%에 달한다.

탄소 ‘중립’으로 신산업을 ‘가속’하라

세계 주요국들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의 움직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등장할 것이고, 변화하는 각국의 제도에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쉽게 시장을 잃을 수 있다. 선진국들의 압력으로 신흥개도국들도 차츰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시점에 더욱 그러한 국제적 움직임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해외 제조공정관리 차원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다. 부담으로 느끼면 위협이 된다. 거스르려 하면 휩쓸릴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곧 친환경 산업의 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기업들은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혹은 비관련 다각화를 모색해 보아야 한다. 상당한 규모의 정책자금이 집행되는 부문이고, R&D 및 사업화 지원이 집중되는 영역이다. 해당 산업 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라면 기술을 고도화하거나 완화된 규제환경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2021년부터 이미 ESG 열풍이 불고 있는 만큼, ‘친환경’을 선택하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선택되지 않을 것이다.

 

 

 

김광석 필자 주요 이력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 본부장△한양대학교 겸임교수△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