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주택시장 중대 변곡점…공공·민간 조화롭게 추진해야"

안선영 기자입력 : 2021-05-18 11:16
지자체·공공기관 등 주택공급 기관 간담회 개최 "공급 후보지로 10만 가구 발굴…목표 조기 달성" "주택 지속 공급되도록 안정적 기반 구축할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주택 공급 기관들과 만났다. 집값 불안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충분한 주택 공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도심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을 조화롭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부단체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기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 전환과 과열 지속의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적정 품질의 주택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신뢰를 심어주어야 시장의 불안심리가 사라지고 주택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첫 대외 일정으로 여러 현안을 제쳐두고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관계 기관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주택공급 정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급목표 물량인 4만8000가구를 상회하는 9만8000가구를 후보지로 발굴해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은 주민 3분의 2 동의를 충족해 관련 법안만 통과되면 곧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는 추가 공급을 위해 지자체에는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필요성이 높은 후보지의 추가 제안을, 공공기관에는 후보지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의 조기 마련과 신속한 동의율 확보를 당부했다.

주택공급 주체에 대해선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 나가야 한다"며 "주택공급의 주체는 주민이 입지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도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4 대책 실무를 맡고 있는 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기존에 중점 추진하던 택지사업과 앞으로 본격화될 도심사업은 추진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사업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한명 한명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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