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자영업자 절반, 현 최저임금도 경영에 큰 부담”

자영업자의 절반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경영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자영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1%는 시간당 8720원인 현재의 최저임금이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20% 미만 인상될 경우에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26.7%였다.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영업자 중에서는 40.6%가 폐업을 고려하는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53.9%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5∼10% 또는 10∼15% 인상할 경우, 각각 11.8%가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45.7%로 가장 많았고, 1∼5% 미만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22.5%였다.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16.2%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은 2018년 말부터 고용을 줄이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이제는 버티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