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 반도체 인프라 조성에 총력…세금 낮추고 인력 늘린다

박성준 기자입력 : 2021-05-13 16:24
R&D 40~50%·시설투자 10~20% 세액공제 10년간 반도체 인력 총 3만6000명 육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K-반도체 벨트 조성을 통한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패키지 지원책을 내놨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하기 위해 세제·금융·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9년째 수출액 1위를 유지 중인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자 최근에는 반도체 대결이 민간 중심에서 국가 간 경쟁으로 심화하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 우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놨다.

정부는 반도체에 관한 핵심전략기술을 신설·판별해 R&D(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전략기술에 포함된 R&D는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10~20%를 세금을 공제할 계획이다.

또 다품종 소량생산의 경쟁력이 있는 8인치 파운드리를 증설하고,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토록 한다.

정부는 합리적 규제완화를 통해 반도체 설비의 신속한 구축도 돕는다. 규제완화 대상은 크게 4가지로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속처리 패스트트랙 도입 △수입용기 검사면제 및 방호벽 설치기준 완화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적용 시 배출권 100% 할당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운용시점 및 변경허가 규제 완화 등이다.

반도체 제조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선제 지원도 나섰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필수적인 용수물량, 폐수처리, 전력공급 등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평택, 용인 등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공장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필요한 용수물량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이를 통해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을 확보했다.

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이 위치한 산업단지 등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와 한전이 최대 50%의 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필수적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반도체 폐수재활용 연구개발 등 간접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미래 반도체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양성 계획도 포함했다. 정부는 대학정원 확대와 학·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 육성을 목표로 잡았다.

대학 내 학과 정원 조정과 부전공·복수전공 활성화를 통해 반도체 정원 150명을 확대하고, 실무형 학사급 인력양성을 위해 전공트랙과 반도체 장비 기업 연계 계약학과도 신설토록 한다.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산·학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한다. 또 반도체 설계와 공정 관련 실습 인프라 확대를 통해 재직자, 취업준비생 대상 반도체 전문 실무교육 제공도 늘릴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며 "오늘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지난해 992억 달러에서 2030년 2000억 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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