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중국도 '아기가 없다'…산아제한 폐지되나

박기람 기자입력 : 2021-05-12 20:35
中당국도 필요성 인지…산아제한 개정·폐지 등 다양한 정책 언급

지난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아침 러시아워 대에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베이징 AFP=연합뉴스]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중국조차도 저출산과 더딘 인구 증가 문제로 인구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인민일보(人民日報)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178만 명으로, 2010년(13억3972만명)보다 7300만명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10년간 인구 증가율은 0.53%로, 2000∼2010년(0.57%)보다 떨어졌다. 이르면 내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위챗 계정에 '중국 인구 추이에 대한 인식 및 대책' 실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의 인구 상황이 변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산아정책을 폐지하고 임신과 출산을 강력하게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중국에서는 자녀를 2명까지 낳을 수 있다.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2016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하지만 가족계획법은 여전히 세 자녀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당국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모든 선진국이 겪는 문제라며 산아제한 폐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저출산은 산업화와 현대화의 영향으로 대부분 선진국이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로, 중국도 앞으로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뚜렷한 목표를 갖고 인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4차 5개년 경제계획(14·5계획) 요강에서 적당한 출산 수준을 실현하고 양육비와 교육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며 산아제한 개정·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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