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인구' 중국 산아제한 전면 폐지되나

리커창 총리, 전인대 업무보고서 "적절한 출산율 실현"

2016년 1가구 2자녀 정책 추진 이래 처음 나온 제안

올해 10월 19기 6중전회서 가족계획법 폐지 예상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사진=중국정부망]

"인구 고령화 국가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적절한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 실현을 촉진하며, 법정 퇴직 연령을 점차 늦춰야 한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지난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홍콩명보가 7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2016년 1가구 2자녀 정책을 추진해온 이래 처음으로 나온 제안이다. 지난 2016년 중국에서 '1가구 1자녀' 제도를 폐지했음에도 출산율 감소세는 여전히 이어지자 이같은 제안을 내세운 것이라고 홍콩 명보가 전했다. 

실제로 지난 1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출생아 수에 따르면 1600만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출생아 수는 1가구 2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2016년 1786만명으로 늘었지만, 이후 2017년(1723만명)과 2018년(1523만명), 2019년(1465만명)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2019년 출산율은 1.47명으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중국 내 저출산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앞서 중국 헝다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중국 출산보고서 2020을 발표, 중국 출생아수가 2030년이면 1100명 아래로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명보는 중국이 그동안 1가구 2자녀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출산율 저하를 초래했고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20년간 중국 인구 문제를 연구해온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의 이푸셴 연구원은 명보와의 인터뷰에서 "4월로 예정된 공식 인구통계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은 인구정책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마 이르면 10월 열리는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19기 6중전회)에서 가족계획법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은 여전히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선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아제한을 폐지해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푸셴 연구원은 산아제한을 폐지해도 중국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여성 권익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근무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도 부연했다.